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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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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호민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02년
3. 대법원 2002. 5. 17. 선고 2000두5739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7.1.(157),1421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시행령

2001년
6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두110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6.15.(132),1259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0년
1997년
1995년
12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4누9757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5.(992),1896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4년
14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2343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42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시행령

1993년
1992년
1990년
1989년
1987년
20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도1263 판결
  [허위공문서작성,허위공문서작성행사,석유사업법위반][집35(2)형,653;공1987.10.1.(809),1487]
  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석유사업법위반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형법

21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5누10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429;공1987.8.15.(806),1240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4년
23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682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05;공1984.6.1.(729)845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8년
24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다122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26(3)민,189;공1979.3.1.(603),11588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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